광주 시민 1인의 표 가치가 전남의 절반 수준에 그치는 구조적 결함을 방치할 경우, 통합특별시의 ‘지역 대결’ 구도가 심화될 것이라는 우려를 제기했다.
16일 양부남 더불어민주당 광주시당위원장 등 광주 지역 국회의원 8명은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통합특별시 출범 과정에서 지역 간 대표성 불균형이 발생하지 않도록 광역의원 정수 조정과 선거구 획정 논의를 조속히 추진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의원들은 인구 140만 광주 광역의원은 23명인데 비해 180만 전남은 61명에 달한다며, 인구 1.2배에 의원 수는 2.7배의 기형적 구조라고 지적했다.
의원 1인당 대표 인구를 환산할 경우 광주는 약 6만9000명, 전남은 약 3만2000명으로 산출된다. 이는 광주 시민의 표 가치가 전남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아진다는 것을 의미해 헌법상 표의 등가성 원칙에 위배될 소지가 크다는 것이다.
이 같은 불균형은 단순히 의석수 차이를 넘어 통합특별시의 견제와 균형 시스템을 위협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에게는 서울특별시 수준의 행정권과 자치권은 물론, 4년간 총 지원금 20조 원을 포한한 막대한 재정권이 부여된다.
이에 따라 특별시의회에는 부시장 인사청문회와 감사위원장 임명 동의권 등 강력한 견제 기능이 탑재됐다. 그러나 의회 구성이 인구 비례에 맞지 않을 경우, 예산 배분이나 정책 결정 과정에서 특정 지역의 목소리가 과도하게 반영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적지 않은 상황이다.
광주지역 국회의원들은 “광주 시민의 대표성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합리적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며,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의 조속한 결단을 촉구했다.
지역 정가에서는 “한쪽 쏠림 우려를 불식하기 위한 불이익 배제 원칙이 통합 시의회 구성에도 반드시 적용돼야 한다”는 제언이 쏟아지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