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대통령의 불법 여론조사 수수 혐의 재판과 김건희 여사의 매관매직 의혹 재판이 17일 진행돼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가 나란히 서울중앙지법에 출석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이진관)는 이날 오후 2시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기소한 윤 전 대통령의 ‘무상 여론조사 혐의’와 김건희 여사의 ‘매관매직’ 의혹의 첫 정식 재판을 연다.
지난해 11월 서울중앙지법에 각자 사건의 피고인으로 출석했던 두 사람은 기소된 이후 두 번째로 같은 날 법원에 모습을 드러낼 예정이다.
첫 공판에선 민중기 특별검사팀의 공소요지 설명과 피고인 측 모두진술, 서증(서면증거) 조사가 이뤄질 예정이다. 재판부는 이날부터 주 1회 간격으로 공판을 진행하겠단 계획을 지난 1월 열린 준비기일에서 밝힌 바 있다.
윤 전 대통령은 김 여사와 공모해 2021년 6월부터 2022년 3월까지 명탤균씨로부터 합계 2억7000만여원 상당의 여론조사 총 58회를 무상으로 받은 혐의를 받는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부부가 그 대가로 2022년 6월 국회의원 보궐선거에서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이 공천받도록 영향력을 행사했다고 보고 있다.
그러나 지난 1월 같은 혐의로 기소된 김 여사 재판 1심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 무죄로 판단했다. 윤 전 대통령 부부가 명씨로부터 재산상 이득을 취득했다고 볼 수 없고, 김 전 의원의 공천을 약속했다고도 볼 수 없다는 게 재판부의 판단이다. 이러한 판단이 윤 전 대통령 재판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 관심이 쏠린다.
디올백 가방, 금거북이 수수 의혹 등 이른바 김 여사의 ‘매관매직’ 사건 첫 재판도 이날 오전 10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조순표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된다. 김 여사는 공직을 대가로 각종 금품을 수수한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를 받는다.
서희건설 이봉관 회장, 로봇개 사업가 서성빈씨, 최재영 목사는 청탁금지법 위반으로, 이배용 전 국가교육위원장은 증거인멸교사 혐의로 김 여사와 함께 법정에 선다.
김 여사는 이 회장으로부터 맏사위의 공직 임명 청탁 명목 등으로 반클리프 아펠 목걸이와 귀걸이 등 총 1억380만원 상당의 귀금속을 받은 혐의, 이 전 위원장으로부터 국가교육위원장 임명 청탁을 명목으로 265만원 상당의 금거북이를 받은 혐의, 서씨로부터 로봇개 사업 지원 청탁과 함께 3천990만원 상당의 바쉐론 콘스탄틴 손목시계를 받은 혐의 등을 받는다.
윤 전 대통령이 수용된 서울구치소와 김 여사가 있는 서울남부구치소는 이날 두 사람의 법원 내 동선이 겹치지 않도록 협의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