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국민 10명 중 6명 가까이가 고소득층의 세금 부담이 현재보다 더 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17일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제20차 한국복지패널 조사 결과에 따르면 고소득층의 세금 부담에 대해 국민의 56.84%가 낮다고 응답했다. 이번 조사는 총 7300가구를 대상으로 이뤄졌다.
구체적으로 내용을 살펴보면 고소득층의 세금 수준이 꽤 낮다고 답한 비율이 41.90%로 가장 많았으며, 너무 지나치게 낮다는 의견도 14.94%로 나타났다.
반면 고소득층이 내는 세금이 적절하다는 응답은 24.62%에 그쳤다.
특히 일반 가구원 중에서는 15.37%가 고소득층의 세금이 높다고 생각했지만, 저소득 가구원 중에서는 12.6%만이 세금이 높다고 답했다. 저소득 가구원 중에선 고소득층의 세금이 너무 지나치게 낮다고 응답한 비율이 19.10%로 일반 가구원(14.37%)보다 높게 나타났다.
중간층의 세금 부담에 대해서는 국민의 과반인 54.69%가 적절한 편이라고 평가했다. 다만 세금이 높다는 답변도 적지 않았다.
응답자 중 32.90%가 ‘꽤 높다’고 답했으며, ‘지나치게 높다’는 응답도 2.44%가 나와 전체의 약 34.53%가 중간층의 세금 부담이 무겁다고 느끼고 있었다.
중간층의 세금이 낮다는 의견은 8.46%에 그쳤다.
저소득층의 세금 수준에 대해선 국민 절반 이상인 51.26%는 적절하다고 판단했다. 세금이 높다는 의견은 28.66%였으며 낮다는 의견은 15.62%로 집계됐다.
정작 저소득층 본인들은 자신들의 세금이 높다고 생각하는 비중이 33.05%로 일반 가구원의 28.06%보다 조금 더 높게 나타났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