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국립전통예술중·고등학교를 둘러싼 예산 횡령 의혹·채용 비리 등 각종 논란이 잇따르는 가운데, 해당 학교에 대한 교육부 차원의 점검은 최근 5년간 단 한 차례도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지도·감독 권한이 문화체육관광부에 있다는 이유로 교육부가 사실상 관리에서 배제되면서, 국립 예술학교 관리 체계에 공백이 발생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된다.
17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여당 간사 임오경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국립국악중·고등학교와 국립전통예술중·고등학교의 학생 교육 및 학교 운영에 대해 교육부 차원에서 실시된 점검은 없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부는 문체부 소속 국립 예술학교에 대한 지도·감독 권한이 교육부에 없어 점검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국립 국악·전통예술학교 설치령’ 제16조에 따르면 국립국악고등학교, 국립전통예술고등학교, 국립국악중학교, 국립전통예술중학교에 대한 지도·감독 권한은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게 있다.
국립전통예술중·고등학교는 전통예술 인재 양성을 위해 설립된 국가 운영 예술학교다. 그러나 최근 학교 운영 전반을 둘러싼 각종 논란이 이어지며 관리·감독 체계에 대한 문제 제기가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실제로 국립전통예술중·고교 관계자들은 학생 국외 교류 프로그램 예산을 조직적으로 빼돌린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 학교 측이 학생 자비로 진행된 홈스테이를 예산으로 집행한 것처럼 서류를 조작해 약 1300만원의 숙박비를 지출한 것처럼 꾸몄다는 의혹이다.
문체부 감사에서는 채용 제도·절차 위반, 겸직허가 및 외부강의 신고 부적정, 물품 관리 소홀 등 학교 운영 전반에 걸친 문제도 확인됐다. 또 서울경찰청 반부패수사대는 교사 채용 비리와 입시 관련 의혹, 특정 악기 업체와의 수의계약 특혜 의혹 등에 대해서도 수사를 진행 중이다.
예술학교 역시 학생을 교육하는 중·고등학교인 만큼 교육과정 관리, 교원 인사와 채용, 학교 운영 감독, 학생 보호 등은 일반 학교와 동일한 교육 행정 기준 아래 관리될 필요가 있다. 하지만 현재처럼 지도·감독 권한이 문체부에만 있는 구조에서는 교육부의 교육 행정 관리가 사실상 작동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최근 제기된 각종 비리 의혹 역시 이러한 관리 공백과 무관하지 않다는 분석이다.
임 의원은 “예술도 결국 교육인 만큼 국립 예술학교가 학생 교육 중심의 기관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관리체계 전반을 다시 살펴볼 필요가 있다”며 “국립 예술학교를 교육부로 이관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렵다면 교육부가 학교 감사와 평가에 참여하는 공동 관리 체계를 구축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학생 교육과 학교 운영은 교육부가 중심적으로 담당하고, 전통예술 교육 정책은 문체부가 맡는 협력 모델도 고민해 볼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