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급여 달라는 민원인들 일일이 응대해야 하고, 사례관리 하느라 출장도 가야하는데 직원들이 울고 불고 난리 나는 상황입니다. 육아 시간을 쓰지도 못할만큼 과중한 업무에 시달린지 오랜데 본청도 사람이 없다고 하네요" 양산시 물금읍 한 사회복지공무원이 쿠키뉴스에 이렇게 귀띔했다.
양산시가 과밀읍 행정체계를 유지하면서 읍 사회복지 인력이 김해 장유에 비해 크게 부족해 사회복지 행정서비스 질 저하가 두드러진다. 시는 이달 읍 별관 신축 첫삽을 뜨는데 행정서비스의 근본적 개혁 없는 땜질식 처방이라는 지적이 일각에서 나오고 있다.
양산시는 이달말 물금읍행정복지센터 별관 신축 공사를 착공한다고 16일 밝혔다. 별관 1층은 민원실, 회의실, 읍장실 및 휴게실, 2층은 주민자치회, 다목적회의실, 다목적실이 들어설 계획이다. 978㎡ 부지에 지하 1층 지상 2층 연면적 1484㎡ 규모로 본관과 연결된다.
양산시 물금읍은 인구 11만여명의 전국 최대 인구 메머드급 '읍'이다. 문제는 이러한 읍행정복지센터 별관 신축이 공간 확대만 제공할 뿐 읍민 복지 행정서비스 개선 등에 근원적인 해법이 되지 못하는 것.
물금읍과 사정이 비슷한 김해 장유와 사회복지 공무원 정원을 비교하면 장유3개동 31명 및 출장소 5명 등 전체 36명이 일한다. 반면 양산시 물금읍은 사회복지 공무원 9명이 근무한다. 장유 3개동 인구가 17만명으로 6만명 정도 상회하는 것을 감안해도 4배 차이다.
읍사무소는 복지 행정을 수행하는 기초 행정 기관이다. 복지서비스종합안내, 기초생활보장, 차상위계층, 자활, 장애인, 노인, 여성, 주거 복지, 위기가구 가정방문까지 읍 사무에 해당한다.
물금읍에 △생계급여 1269가구 △의료급여 1186가구 △주거급여 2069가구 △교육급여 376가구 등 4700가구의 복지급여 업무를 9명이 담당하는 셈이다. 실제로 1명의 공무원이 물금리 및 가촌리 공동주택 전체 기초생활보장 급여 업무를 도맡는 실정이다.
심주석 양산시 물금읍장은 "전체 정원 중 일부는 육아휴직이나 병가로 빠져 있어 실제로는 업무 과부하가 더 심각하다. 지방선거 업무도 읍에서 수행하기에 60여개 마을 80개 투표소 관리와 선거공보물 발송도 한다. 업무 강도가 최정점이라 해소를 위해 지속적으로 시 본청에 건의를 하고 있다"며 "읍에서 동으로 변경시 산불 업무 등 많은 읍 사무가 본청 사무가 되는 측면도 있어 본청은 일을 떠맡지 않으려는 경향도 있다"고 토로했다.
물금리에 거주하는 주봉식(69)씨는 "지역 정치인들도 표 떨어질까 무서워 공론화에 나서지 못하는 것 아니냐, 발등에 불 떨어진 분동을 자꾸 미루고 읍 청사 증축이라는 땜질식 처방만 해서는 주민 불편이 쌓인다. 노인들에게 복지 용품을 나눠주는 것도 읍은 느리다고 야단이다. 과밀읍 유지 피해는 고스란히 읍민들 몫이냐"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