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 외교부장관은 미국이 호르무즈 해협에 군함 파견을 ‘공식 요청’했는지 여부에 대해 “요청이라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 상황”이라며 모호한 답변을 내놨다.
조 장관은 17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 현안 질의에서 ‘미국으로부터 파병과 관련한 공식 또는 비공식 요청이 있었느냐’는 질문에 “지금 파병 그 자체와 관련해 미국 측과 논의가 있었는지에 대해 공개적으로 말씀드리기 곤란하다”고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언론에 보도되는 바와 같이 조금 혼란스러운 상황”이라며 “호르무즈 해협 이슈와 관련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SNS 등에 주목하며 한미 간 다양한 채널을 통해 긴밀하게 소통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조 장관은 전날 마코 루비오 미국 국무부 장관과 통화한 사실을 언급하며 “파병으로 단정하기에는 곤란하다”고 밝혔다. 루비오 장관은 조 장관과의 통화에서 “호르무즈 해협에서의 안전을 확보하고 세계 경제와 국제 유가를 안정시키기 위해서는 여러 국가 간의 협력이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다.
조 장관은 이같은 발언이 ‘파병 요청으로 간주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에 “어젯밤 통화에서 나온 이야기를 파병이라고 말씀드리기는 부족하거나 아닌 측면들이 있어서 단정짓기엔 무리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 대응 방향에 대해 “대외적으로는 약간의 모호성을 유지하면서도 대내적으로는 국익과 국민의 생명을 최우선으로 고려해 헌법과 법률에 따른 절차를 거치겠다”며 “특정 국가의 편을 드는 것이 아니라 국익을 최우선으로 판단하고 있다는 점을 이해해 달라”고 덧붙였다.
앞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난 14일(현지시간) 소셜미디어를 통해 한국, 중국, 일본, 영국, 프랑스 등 5개국을 언급하며 이란의 호르무즈 해협 봉쇄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상선 보호 목적의 군함 파견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16일(현지시간)에도 주한미군 주둔으로 미국이 한국의 안보를 수십 년간 책임져 왔다며 이에 대한 대가로 파병이 필요하다는 취지의 발언을 하기도 했다.
다만 정부는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이 국무부나 외교부, 국방부 간 공식 문서나 외교 채널을 통해 전달된 것은 아니라는 점에서 이를 ‘공식 요청’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를 두고 고심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외교부와 국방부는 이날까지도 “미국 측으로부터 공식적인 파병 요청은 없었다”면서도 상황을 예의 주시하며 신중히 대응하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