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이 서울시 ‘한강버스’ 사업에 대해 징계에 이르지 않는 ‘주의·통보’ 수준의 처분을 내리면서 사업 추진의 위법성 여부를 둘러싼 논란이 일단락되는 모양새다. 다만 6·3 지방선거를 앞둔 상황에서 더불어민주당 후보들은 사업 전반을 문제 삼으며 공세를 이어가고 있어 정치 쟁점으로 번지는 양상이다.
17일 감사원과 서울시에 따르면 감사원은 한강버스 사업과 관련해 총사업비 산정 방식과 선박 속도 공표 등에 대해 ‘주의’ 및 ‘통보’ 조치를 내렸다. 다만 선박 건조 업체 선정 특혜 의혹 등 핵심 쟁점에 대해서는 위법·부당 행위가 없다고 판단했다.
서울시는 이번 감사 결과를 두고 사업의 정당성이 확인됐다는 입장이다. 이민경 서울시 대변인은 17일 입장문을 통해 “더불어민주당이 요구한 감사원 감사 결과 ‘선박 건조 업체 선정 특혜 의혹’은 ‘위법·부당없음’으로 명백히 확인됐다”며 “민주당은 더 이상 감사 수단을 정치 수단으로 이용하지 말아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감사 결과를 바탕으로 한강버스 사업을 흔들림 없이 추진하겠다”고 했다.
오세훈 서울시장도 같은 날 영등포구 신길역세권 현장 방문 기자들의 질문에 “배 만드는 사업자에게 특혜, 부정과 비리가 있다는 문제 제기로부터 (감사가) 시작됐는데, 이런 의혹이 말끔하게 해소됐다”며 “사업자 선정 과정에서 의혹이 있다거나 혜택을 준 바가 없다는 게 밝혀졌다”고 강조했다.
반면 민주당 측은 감사 결과와 별개로 사업 자체의 타당성과 정책 판단을 문제 삼으며 공세를 이어가고 있다.
민주당 서울시장 예비후보인 박주민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오세훈 서울시장을 특가법상 국고손실, 업무상 배임, 직권남용, 지방재정법 위반 등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감사원 감사 결과 총사업비 축소와 경제성(B/C) 분석 왜곡 정황이 드러났고, 중앙투자심사 등 필수 절차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았다”며 “법령 위반 소지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행정 감사만으로는 한계가 있는 만큼 사업 추진 과정에서의 유착이나 담합 여부까지 포함해 실체적 진실을 규명할 필요가 있다”며 수사기관의 철저한 수사를 촉구했다.
정원오 민주당 서울시장 예비후보 측도 전날(16일) 논평을 통해 “허구의 숫자로 시민을 기만했다”며 “현재 건조 중인 선박 성능으로는 서울시가 약속한 마곡–잠실 54분 주파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경제성 분석 역시 비용을 누락해 부풀려졌다”며 “사업성이 없는 사업을 ‘시장님의 지시’로 밀어붙인 것”이라고 비판했다.
감사원 감사에서 법적 위법성은 확인되지 않았지만, 속도전 논란과 경제성·안전성 문제를 둘러싼 정치권 공방은 선거 국면에서 한층 가열될 전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