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이재명 대통령의 개헌 검토 지시에 따라 법무부 차원의 본격적인 법리 검토에 착수하겠다고 밝혔다.
정 장관은 17일 페이스북에서 “이 대통령이 정부 차원의 개헌 검토를 언급했다”며 “법무부도 개헌 과제에 대한 법리 검토에 본격 착수하겠다”고 말했다.정 장관은 개헌 필요성에 대해 “1987년 개헌이 권위주의를 종식하고 민주주의의 토대를 마련한 역사적 전환점이었다면, 이제는 진정한 국민주권 국가를 완성하고 인공지능(AI) 기술혁명 시대의 가치까지 담아낼 개헌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구체적인 검토 의제로는 △5·18 민주화운동 정신의 헌법 전문 수록 △계엄 선포 요건의 엄격화 △지방분권 확대 등을 제시했다. 이와 함께 시대 변화에 맞는 추가 개헌 과제도 발굴하겠다는 방침이다.
정 장관은 “법무부는 법무행정 주무부처로서 국무조정실 등 관계 부처와 긴밀히 협력해 필요한 사항을 충실히 지원하겠다”며 “산업화와 민주화 시대를 넘어 새로운 시대를 열고자 하는 국민들의 여정을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이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개헌과 관련해 “정부가 관심을 갖고 진척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 같다”며 단계적 검토를 지시했다. 특히 우원식 국회의장이 제안한 ‘5·18 민주화운동 정신의 헌법 전문 수록’에 대해 “일리가 있는 제안”이라며 “정부 차원에서 공식 검토하자”고 주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