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고용 유연성과 사회 안전망 강화를 동시에 추진하는 ‘노동시장 대전환’ 방향을 제시하며 노·사·정 간 사회적 대타협을 공식화했다. 노동 유연화를 둘러싼 갈등을 인정하면서도, 일방의 희생이 아닌 ‘합리적 균형점’ 찾는 것을 핵심으로 제시했다.
이 대통령은 19일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1기 출범식에서 “고용의 경직성에 대해 사측은 문제를 제기하고, 노동자 입장에서는 해고가 곧 생존의 문제라 쉽게 양보할 수 없다”며 “양측 모두 충분히 그럴 만한 이유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큰 방향 중 하나는 노동자들이 기업이 원하는 고용유연성을 수용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이 대통령은 노동자 희생을 전제로 한 개혁에는 분명히 선을 그었다. 그는 “강제하는 방식은 부당하고, 노동 측의 힘이 충분히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희생을 요구하는 방식은 옳지 않다”며 “일방적 희생이 아니라 모두가 받아들일 수 있는 합리적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 핵심 방안으로는 사회 안전망 강화를 제시했다. 이 대통령은 “노동자들이 ‘해고는 곧 죽음’이라고 생각하지 않을 수 있는 환경, 즉 불안하지 않게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며 “고용유연성 일부가 수용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보완하는 수준을 넘어서는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이는 결국 사회안전망 강화로 요약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또한 고용유연화 과정에서 기업의 역할도 강조했다. 그는 “유연화에 따라 기업은 일정 부분 혜택을 보게 되는 만큼, 그에 상응하는 부담을 지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비용 분담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노동시장 개편이 특정 집단의 손실로 귀결돼서는 안 된다고도 했다. 그는 “누군가의 일방적 희생이나 손실로 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사회적 타협을 통해 모두가 더 나은 환경에 이를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모든 국민이 100% 동의하는 결과는 어렵겠지만, 최소한 합리적 이성을 가진 사람들이 봤을 때 공정하다고 느낄 수 있는 수준의 타당성은 갖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대기업과 중견·중소기업 간 격차, 정규직과 비정규직·하청·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 간 갈등을 언급하며 “경사노위를 매개로 전 사회적 대화와 숙의를 통해 해법을 모색해야 한다”고 했다.
특히 이 대통령은 인공지능(AI) 확산 등 산업 구조 변화와 맞물린 노동시장 재편의 불가피성도 강조했다. 그는 “AI 사회로의 대전환은 피할 수 없는 흐름”이라며 “급격한 변화 속에서 발생하는 혼란과 갈등을 최소화하기 위해 사회안전망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이 대통령은 “고용유연성과 안정성 사이에서 새로운 균형점을 어디에 둘 것인지가 핵심 의제가 될 것”이라며 “그 과정은 쉽지 않고 시간이 걸리겠지만, 신뢰와 합리성을 바탕으로 사회적 합의를 도출해야 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