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란의 이스라엘·미국 공습 보복에 따른 중동 사태를 계기로 정부가 추가경정예산안(추경) 편성에 나섰다. 이 가운데 당정은 유가 상승으로 인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지원이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
더불어민주당과 금융위원회는 19일 오전 국회에서 당정협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논의했다. 당정은 또 소상공인 금리 부담을 낮추기 위해 중소기업·소상공인 대출 비중이 높은 국책은행인 IBK기업은행에 예산을 지원하는 방안도 거론했다.
당정협의에 참석한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남근 민주당 의원은 브리핑에서 “아직 추경(규모 등이)이 확정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어떤 분야에서(예산이) 필요하다는 정도의 의견을 금융위에 제시했다”고 설명했다.
서민금융진흥원의 정책보증 금리(15%대)와 올해부터 적용된 햇살론 특례보증 상품(12%대) 간 금리 차를 둘러싼 형평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도 논의됐다.
김 의원은 “기존 최저 신용자 특례보증을 이용했던 입장에서 문제를 제기할 수 있는 만큼, 6개월간 특례보증을 이용한 경우 성실하게 납부한 금리의 일정 부분을 환급해 형평성을 맞추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당정은 이날 금융 분야 입법 과제도 중점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김 의원은 “신용정보법과 서민금융법을 비롯해 통신사기 피해에 대한 무과실 배상 책임제 도입, 자본시장법상 공정한 적정가액 산정 기준 정비, 단기매매 차익에 따른 부당이득 환수, 사모펀드 규제 강화 등을 주요 입법 과제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자본시장의 신뢰를 높이기 위해 주가 조작 행위에 대한 처벌과 신고 포상을 강화하고, 합동대응단을 대폭 증원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회계 부정에 대해서도 과징금을 엄격히 부과하고, 회계 부정 시 향후 상장회사 취업을 제한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김 의원은 “스튜어드십코드 이행 점검·평가 시스템을 도입해 주가가 저평가된 기업의 가치를 높이겠다”며 “국민성장펀드도 산업별 배분 전략을 준비하면서 40% 이상을 지방에 집행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현장에서 미국과 이란 간 전쟁과 관련해 “중동 상황에 따른 피해 기업·소상공인·서민 등의 부담을 경감하고 금융 지원을 확대하는 프로그램을 마련해 추경에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가짜뉴스, 시세조종 등 시장 불안을 키우는 행위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에 따라 엄정 대응하고 있으며, 금융시장 안정을 위해 시장 안정 프로그램 등을 적극 운영하고 있다”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