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여당이 중동 사태에 따른 고유가 대응과 민생 안정을 위해 25조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추경)을 신속히 편성하기로 했다. 다음달 10일 국회 본회의 처리를 목표로 편성과 심의 절차에 속도를 낸다는 방침이다.
강준현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은 22일 국회에서 열린 고위 당정협의회 결과 브리핑에서 “당정은 급변하는 중동 사태에 대응해 고유가 충격 완화, 취약계층 민생 안정, 산업 피해 최소화와 공급망 안정을 위한 추경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당정은 ‘속도’를 핵심으로 내세웠다. 강 수석대변인은 “당은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기 위해 신속한 추경 편성을 정부에 요청했다”며 “정부도 선제 대응 필요성에 공감하고 최대한 이른 시일 내 국회에 추경안을 제출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추경 규모는 약 25조원으로 제시됐다. 특히 정부는 국채 발행 없이 초과 세수를 활용해 재원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반도체 업황 개선과 주식시장 활성화로 법인세와 증권거래세 등 세입이 당초 예상보다 늘어날 것으로 보고, 이를 재원으로 활용해 외환시장 부담을 최소화하겠다는 구상이다.
당정은 국회 처리도 최우선 과제로 삼았다. 강 수석대변인은 “추경안이 제출되면 국민 부담을 하루라도 빨리 덜기 위해 최우선으로 처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당은 앞서 의원총회를 통해 다음달 10일 본회의에서 추경안을 처리한다는 계획을 세운 상태다.
또 당정은 미국-이란 갈등 등 중동 정세 불안에 대응하기 위해 예산·세제·금융 규제 등 가용 정책 수단을 총동원하기로 했다. 구체적으로 물류·유류비 부담 완화, 소상공인과 농어민 지원, 수출 피해 기업 지원 등을 추진한다. 특히 취약계층과 지방에 대한 직접·차등 지원을 강화하는 데 의견을 모았다.
유류세 인하 가능성도 열어뒀다. 강 수석대변인은 “필요할 경우 유류세 인하를 추진하는 한편, 원유 자원안보 위기경보를 ‘주의’ 단계로 격상해 수급 관리도 강화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는 정청래 민주당 대표, 김민석 국무총리,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 등이 참석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