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을 맡아온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7개월 만에 직을 내려놨다. 추 의원은 검찰개혁 법안 처리 완료를 계기로 오는 6·3 지방선거 출마에 집중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추 의원은 23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오늘 저는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직을 내려놓고자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검찰개혁과 사법개혁 과제를 완수하라는 국민의 명령을 받들어 임무를 수행해 왔다”며 “약속의 결과를 보고한다”고 했다.
추 의원은 재임 동안 총 682건의 법안을 처리했다고 밝혔다. 이 가운데 형법 개정을 통한 ‘법 왜곡죄’ 도입, 재판소원을 허용하는 ‘헌법재판소법’ 개정, 대법관 증원 내용을 담은 ‘법원조직법’ 개정 등 사법개혁 3법과 함께 검찰청 폐지 및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 설치 법안 등 ‘검찰개혁’ 입법이 포함됐다.
또 내란 전담 재판부 설치와 2차 종합특검법 제정 등을 통해 12·3 비상계엄 관련 진상 규명과 처벌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했다고 자평했다. 민생 분야에서도 인공지능 기본법, 반도체 특별법, 지역의료 강화법, 암표방지법 등 주요 법안 처리를 성과로 내세웠다.
사임 이후 행보는 지방선거에 맞춰질 전망이다. 추 의원은 “대한민국의 중심인 경기도를 승리로 이끌고 이재명 정부와 함께 국민주권 시대를 만들어가겠다”고 밝혔다.
추 의원은 기자회견 직후 기자들과 만나 당내 본경선과 관련해 “지방주도 성장을 이끌어야 하고, 대전환의 시기를 맞아 추진력과 정치력이 필요하다”며 “압도적 승리를 가져오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일각에서 제기된 가산점 논란에 대해서는 “당의 가치와 역사를 담은 국민에 대한 약속이고 규정이다”라며 “선거의 유불리를 계산해 자의적으로 적용받고 아니고 할 수 있는 분야가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법사위원장 사임 이후 국회 운영과 관련해서는 후임 선출 전까지 원내지도부를 중심으로 일정이 정리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추 의원은 계류 중인 민생 법안 처리 필요성도 강조하며 “스토킹 처벌법 등 주요 법안은 후임 위원장이 원내에서 신경 쓰고 가장 우선적으로 처리해 주길 바란다”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