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동 정세 불안에 따른 국제유가 상승과 해상 물류 차질이 이어지면서 서울시가 비상 대책을 확대했다.
서울시는 23일 오세훈 시장 주재로 비상경제대책회의를 열고 기업 지원과 물가 안정, 교통·세제 분야를 포함한 대응 방안을 발표했다. 이날 회의에는 행정1·2부시장과 정무부시장, 경제실장·교통실장 등 주요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시는 중동 상황 발생 직후인 지난 6일 비상경제대책반을 가동해 기업 피해 접수와 금융 지원, 물가 모니터링 등을 이어왔다. 이번 회의를 계기로 대응 범위를 교통·세제·생활 분야까지 확대했다.
현장에서는 일부 항로 해상 운임이 평시 대비 2~3배 상승하고, 선적 취소와 지연이 발생하는 등 물류 차질이 이어지고 있다. 수출 지연과 대금 회수 지연, 원자재 수급 불안 등 기업 부담도 커지는 상황이다.
경제실은 수출입 기업 지원을 중심으로 한 대응을 이어간다. 긴급 물류비 바우처 도입을 추진하고 소액 수출기업을 대상으로 수출보험 단체가입 지원도 검토 중이다. 수출보험·보증료 지원 한도를 확대한 데 이어, 매출채권보험 보상률을 높여 거래처 부도 등 위험에 대비하는 방안이 포함됐다.
기후환경본부는 유가 상승이 생활물가로 확산하는 것을 막기 위한 점검을 강화한다. 가격 급등 등 이상 징후가 있는 주유소를 중심으로 집중 점검을 실시한다. 공공부문 에너지 절약 조치도 병행한다. 또 쓰레기 종량제봉투 생산·유통을 관리해 수급 불안과 가격 상승 요인을 사전에 점검한다.
민생노동국은 소상공인 지원 범위를 확대한다. 에너지 비용 상승 등으로 피해가 예상되는 업종까지 금융 지원 대상을 넓힌다. 위기 사업자에 대한 경영 진단과 컨설팅, 비용 지원 등을 통해 회복을 지원한다. 전통시장과 대형마트를 중심으로 주요 품목 가격과 수급 상황 점검도 병행한다.
교통실은 교통비 부담 완화를 위해 대중교통 공급을 늘린다. 출퇴근 시간 지하철과 버스 집중배차 시간을 각각 1시간 확대하고, 혼잡 역사에 안전 인력을 추가 배치한다. 공영주차장 5부제 시행과 환승주차장 요금 조정 등을 통해 자가용 이용 수요를 관리할 계획이다.
재무국은 중소·중견기업 자금 부담 완화를 위한 세제 지원을 추진한다. 취득세와 지방소득세 등 납부기한을 연장한다. 징수유예와 체납처분 유예를 병행한다. 세무조사 연기와 지방세 환급금 조기 지급 등 행정 지원도 포함됐다.
오 시장은 “물가 상승으로 시민과 소상공인, 중소기업 부담이 커지고 있다”며 “물가 관리와 교통비 부담 완화, 기업·소상공인 지원을 통해 대응을 강화하고, 현장 중심 대응 체계를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