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다시 창문을 열기 망설여질 만큼 공기가 탁해졌다. 정부는 대기질이 개선됐다고 설명하지만 국민 체감은 여전히 낮다. 현재 안내되는 대응 요령도 10년 넘게 ‘외출 자제’, ‘마스크 착용’, ‘창문 닫기’ 등 기본적인 수준에 머물러 있다.
24일 기후에너지환경부에 따르면 미세먼지 예보·경보 체계는 2014년을 기점으로 국가 중심으로 개편됐다. 이전까지는 지자체 조례에 따라 운영되던 예보·경보제가 법 개정을 통해 전국 단위로 통합됐다. 미세먼지(PM10)는 2014년, 초미세먼지(PM2.5)는 2015년부터 국가 예보 체계가 시행되고 있다.
경보 기준은 2015년부터 전국저으로 동일하게 바꿔 정부가 지자체와 함께 통합 관리하고 있다. 경보는 일정 농도 이상 상태가 2시간 이상 지속될 때 발령된다. 미세먼지(PM10)의 경우 주의보는 150㎍/㎥ 이상, 경보는 300㎍/㎥ 이상에서 발령된다. 초미세먼지(PM2.5)는 주의보 75㎍/㎥ 이상, 경보 150㎍/㎥ 이상을 기준으로 한다.
정책 강도도 높아졌다. 2019년 미세먼지 계절관리제가 도입되면서 겨울·봄철 석탄발전 감축 등 조치가 시행됐다. 그 결과 미세먼지 농도는 전반적으로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다. 전국 52개 측정소 기준 미세먼지(PM10)는 2002년 64㎍/㎥에서 2024년 30㎍/㎥로 낮아졌고, 초미세먼지(PM2.5)도 2015년 이후 감소해 2024년 16㎍/㎥ 수준을 기록했다.
다만 경보 발령은 여전히 잦다. 미세먼지(PM10) 경보(주의보 포함)는 2015년 241건에서 2023년 540건으로 늘었고, 초미세먼지(PM2.5)도 2015년 173건에서 2019년 642건까지 증가했다.
이와 관련 국립환경과학원 관계자는 “지난 10년 동안 농도 측면에서는 많이 개선이 됐다”면서도 미세먼지 경보 발령이 많이 되는 이유에 대해선 기상 영향이 크다고 설명했다.
그는 “미세먼지는 오염 물질의 양하고 기상 영향이 복합적으로 작용해서 고농도가 됐다가 낮아졌다가 하는 특성이 있다”면서 “봄에는 황사도 있고 습도라든지 풍속, 온도 등이 많이 좌우한다. 예를 들면 바람이 세게 불어버리면 미세먼지가 빨리 확산되기도 한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이 같은 미세먼지 저감 정책과 함께 경보 발생 시 행동요령과 대응 매뉴얼도 마련했다. 2014년 환경부 표준 조례를 통해 정부와 지자체, 공공기관의 대응 기준을 정리했다. 2015년에는 영유아, 학생, 노약자 등 취약계층 보호 지침을 도입했다.
현행 대응지침은 실외활동 자제, 마스크 착용 등 개인 행동요령을 중심으로 구성돼 있다. 학교의 경우 휴업이나 단축수업 등 비교적 강한 조치가 포함돼 있다. 반면 산업이나 직장과 관련된 조치는 대부분 조업시간 단축이나 작업 중지 권고 수준에 머물러 있다.
코로나 팬데믹 때처럼 건강을 위해 재택근무 권고 등 강력한 조치는 포함돼 있지 않다. 때문에 호흡기 질환자나 노약자 등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근무 형태를 조정하는 방안에 대한 논의도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국립환경과학원 관계자는 행동 요령에 대해 “만들어질 당시에 미국이나 유럽 등 선진국의 건강기준을 고려했다. 한 번 만들어 놓으면 확확 바뀌지 않는다. 지금 볼 때는 수정할 사항이 없는데 한 번 더 살펴는 보겠다”고 말했다.
정부도 현재 대응 방식이 크게 달라지기 어려운 구조라는 입장이다. 기후부 관계자는 “행동요령은 갑작스럽게 나온 게 아니라, 전문가들하고 기존부터 다 논의해서 개인이 취할 수 있는 것들을 정한 것”이라며 “반복적으로 ‘마스크를 착용해라’는 것처럼 이런 행동 요령들은 원래 단순하고 반복적으로 하는 게 중요하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특별히 더 적극적으로 바꿔야겠다는 문제의식을 느끼고 있지는 않다. 현재까지는 추가할 사항이 없다”면서 “미세먼지 대책은 장기 계획에 따라 쭉 하고 있는 것이라 급작스럽게 바뀌거나 할 그런 부분들은 딱히 있지는 않다”고 말했다.
세종=김태구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