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은 24일 세계 주요 도시와 한국의 주택 보유세를 비교한 기사를 공유하며 “저도 궁금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엑스(X·옛 트위터)에 올린 글에서 ‘선진국 주요 도시 보유세, 우리나라와 비교하면?’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링크한 뒤 이같이 적었다.
앞서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은 언론 인터뷰에서 “서울과 같은 메트로폴리탄 도시인 뉴욕·런던·도쿄·상하이의 보유세를 연구 중”이라고 밝힌 바 있다. 김 실장은 “부동산이 대한민국 전체가 아닌 서울의 문제인 만큼 나라별 보유세 현황보다 메트로폴리탄 보유세를 지표로 삼는 게 맞다”고 말했다.
해당 기사는 김 실장이 거론한 주요 도시의 보유세를 비교하는 내용이다. 우리나라 보유세 실효세율은 0.15% 수준으로, 1% 안팎인 뉴욕이나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OECD 평균인 0.33%보다 낮은 수준이다. 일본 도쿄는 1.7%, 중국 상하이는 최고 0.6%인 것으로 전해졌다. 런던은 취득세가 비싼 대신 우리나라와 같은 보유세는 사실상 없는 걸로 알려졌는데 초고가 주택에 대해서는 맨션세라는 이름의 보유세를 2028년부터 추가로 걷겠다고 발표했다.
한편 이 대통령은 떡볶이 가맹사업을 하는 신전푸드시스가 가맹 점포들에 젓가락 등 품목을 강매했다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과징금을 부과받았다는 기사도 엑스에 공유한 뒤 “공정위 잘하신다”며 “열일하는(열심히 일하는) 공정위 공무원 여러분 감사하다”고 격려했다.
그러면서도 이 대통령은 “그런데 규모가 작아서겠지만 (과징금의) 액수가 그렇게 크지는 않다”며 “법률이 허용하는 최대치로 부과한 것이겠지요?”라고 질문했다.
신전푸드시스는 2021년 3월부터 2023년 12월까지 젓가락, 종이컵, 포장 용기 등 약 64억6000만원어치를 강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과징금 규모는 9억6700만원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