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은 22대 국회 하반기 상임위원회 원구성과 관련해 더불어민주당이 상임위원장을 100% 맡겠다고 공언한 것에 대해 “입법 폭거이자 반헌법적 선언”이라고 비판했다.
최보윤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24일 논평을 내고 “국회 운영의 근간인 견제와 균형을 뿌리째 흔드는 입법 폭거이자 의회민주주의를 정면 부정하는 것”이라고 반발했다.
앞서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전날(23일) 경남 김해 봉하마을에서 열린 현장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은 집권 여당으로서의 책임과 국민에 대한 도리를 다하기 위해 후반기 상임위 구성과 운영을 100% 맡아 책임지도록 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최 수석대변인은 “현재 17개 상임위 중 민주당이 이미 10곳을 맡고 있음에도 전부를 독식하겠다는 것은 국회를 특정 정당의 ‘일방 통치 기구’로 만들겠다는 것과 다름없다”며 “상임위원장은 법안 상정과 회의 운영의 핵심 권한을 쥔 만큼 이를 한 정당이 장악하면 국회는 토론의 장이 아닌 ‘통과 버튼’만 누르는 거수기로 전락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대통령이 ‘야당이 상임위원장이라 아무것도 못한다’고 공개 비판한 직후 여당 대표가 ‘상임위 전면 장악’으로 화답했다”며 “입법부를 행정부의 하부 기관으로 만들려는 권력 일체화 시도이자 삼권분립의 근간을 흔드는 위험한 신호”라고 비판했다.
민주당이 야당 때문에 민생 입법이 지연되고 있다고 주장하는 데 대해서도 반박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객관적인 법안 처리 실적을 보더라도 야당이 맡은 상임위의 법안 처리율이 결코 낮지 않다”며 “모든 책임을 야당에 떠넘기며 독식 명분을 쌓는 것은 국민을 기만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과거 야당 시절에는 법사위원장을 맡아 권력 견제를 강조하던 민주당이 정작 집권 후에는 최소한의 안전장치조차 없애려 한다”며 “1987년 민주화 이후 여야가 상임위를 나눠 맡아온 관행을 무너뜨리는 것은 민주주의에 대한 자기 부정”이라고 비판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전략적 의도도 의심했다. 최 대변인은 “겉으로는 전면 장악을 주장하다가 협상 과정에서 일부 양보하는 듯 보이면서도 법사위원장만큼은 끝까지 사수하려는 계산된 전략 아니냐”며 “결국 이재명 대통령의 사법 리스크를 차단하기 위한 ‘방탄 법사위’ 구축 시도”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민생을 이유로 상임위 독식을 정당화하는 것은 설득력을 잃은 주장”이라며 “의석수로 국회를 장악할 수는 있어도 국민의 판단까지 가둘 수는 없다. 견제를 제거한 권력은 결국 오만으로 흐르고, 그 끝에는 국민의 심판이 기다리고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