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24일 출퇴근 시간대 대중교통 혼잡 완화와 에너지 절감 대책을 동시에 겨냥한 수요 분산 방안을 주문했다. 특히 노인 무임승차 제도를 시간대별로 제한하는 방안을 포함해 교통·전력 사용을 피크타임에서 분산시키는 정책 검토를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제11차 국무회의에서 “출퇴근 시간에 대중교통 이용이 집중되면 권장 자체가 어려울 정도로 혼잡하다”며 “피크타임 한두 시간만이라도 어르신들의 대중교통 무료 이용을 제한하는 방안을 연구해보라”고 밝혔다.
이어 “노인 중에도 출퇴근하는 분이 있어 일률적 적용은 쉽지 않지만, 단순 외출 목적 이용은 일부 조정할 필요가 있다”며 “복지부와 함께 검토해보라”고 덧붙였다. 이에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함께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이 같은 발언은 중동발 에너지 위기 대응 차원에서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와 출퇴근 시간 분산 방안이 논의되는 과정에서 나왔다. 김성환 환경부 장관은 “출퇴근 시간 조정을 통해 교통 수요를 분산하면 에너지 절약 효과가 있다”고 보고했다.
이 대통령은 전력 수요 분산을 위한 ‘시간대별 전기요금제’ 도입도 주문했다. 그는 “피크타임 전력 사용을 줄이는 것이 핵심”이라며 “가정용 전기요금도 시간대에 따라 차등 적용해 피크 시간에는 비싸고, 비피크 시간에는 저렴하게 하는 방안을 조기 시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차량 운행 억제를 위한 조치도 함께 거론됐다. 이 대통령은 “차량 5부제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공영주차장 이용을 일부 제한하는 방안을 검토하라”며 “민간은 권고 수준이지만 공공 영역에서는 일정 부분 강제성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 대통령은 에너지 수급 불안에 따른 발전 정책 조정도 지시했다. 그는 “6월로 예정된 석탄발전소 3기 폐쇄 계획은 상황을 보며 조정 여부를 검토하라”고 밝혔다. 당초 하동화력 1호기, 보령 5호기, 태안 2호기가 순차적으로 가동 중단될 예정이었다.
이 대통령은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의 속도와 방향도 재차 강조했다. 그는 “중동 전쟁 충격이 확대되는 상황에서 전시 수준의 추경은 빠르면 빠를수록 효과가 크다”며 “고유가 부담 완화, 민생 안정, 공급망 대응, 지방 경기 활성화를 중심으로 설계하라”고 주문했다.
이어 “총액을 정해놓고 끼워 맞추기식으로 편성하기보다 현장에서 필요한 사업을 반영한 적정 규모로 짜야 한다”며 “지금은 재정을 아끼기보다 필요한 곳에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투입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지원 방식과 관련해선 “현금보다 지역화폐로 지급하고, 부유층보다 취약계층에 더 두텁게 지원해야 자금 순환이 빨라진다”고 밝혔다.
아울러 “일부에서 ‘퍼주기’라는 정치적 오해가 있지만 이번 추경은 초과 세수를 기반으로 하는 것”이라며 “필요하다면 국채를 활용해서라도 적기에 재정을 투입하는 것이 정부의 역할”이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