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24일 노동계와의 직접 소통에 나서며 노동 기본권 보장과 양극화 해소를 위한 ‘힘의 균형 회복’을 핵심 과제로 제시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초청 간담회에서 “노동자는 본질적으로 약자이기 때문에 단결권·단체교섭권·단체행동권 등 노동 기본 3권이 제대로 보장되는 것이 중요하다”며 “결국 힘의 균형을 회복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는 한국노총 관계자를 비롯해 김지형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 박수근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 등 노동계 인사들이 참석했다.
이 대통령은 “정부는 노동 존중 사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해왔지만 여전히 갈 길이 멀다”며 “산업재해 예방과 노동자 생명·안전 강화, 임금 체불 근절, 노조법 개정, 노동절 명칭 복원 등 일정한 성과가 있었지만 구조적 양극화는 여전히 큰 과제”라고 진단했다.
특히 “대기업과 중소기업, 정규직과 비정규직, 원청과 하청, 남성과 여성 간 격차 등 우리 경제의 고질적인 이중구조 문제가 지속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노사 간 갈등의 핵심 쟁점인 고용유연성 문제와 관련해서는 사회안전망 강화를 해법으로 제시했다. 이 대통령은 “경영계는 유연성을 요구하고 노동계는 해고를 생존의 문제로 받아들이며 충돌하고 있다”며 “해고가 두렵지 않도록 사회안전망을 확충하고 격차를 완화하는 제도 개선이 함께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노동계는 현장의 변화를 가장 먼저 체감하고 노동자의 권익과 미래를 고민하는 핵심 주체”라며 “앞으로도 중요한 역할을 해달라”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우리 사회 가장 큰 문제는 양극화”라며 “정책도 중요하지만 힘의 균형을 회복하는 것이 근본적인 해법”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노동계의 단결 필요성도 언급했다. 그는 “노동계가 단결을 통해 힘의 균형을 조금이나마 회복하길 바란다”며 “정부도 대화할 수 있는 공간을 최대한 보장하고 충분한 대화와 타협을 통해 양극화 완화에 함께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