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학기관 행동강령 표준안 제정·213곳 배포
부산시교육청은 24일 사학기관 행동강령 표준안을 제정해 관내 213개 사학기관(학교법인 88곳, 학교 125곳)에 배포했다고 밝혔다.
이번 표준안 제정은 지난해 부산지역 한 예술중·고등학교 관련 사건에서 부산시교육청이 발표한 4대분야 종합대책의 하나로 추진했으며 전문가 TF 회의와 사학기관 현장의 의견 수렴을 거쳐 확정했다.
사학기관 행동강령 표준안은 총 6장 38개 조항으로 구성됐다. 제2장 공정한 직무수행에서는 사적 이해관계가 있는 직무수행 시 신고 의무화, 가족채용 과정에서의 부당한 영향력 행사 금지, 본인 또는 가족이 소유 업체와의 수의계약 체결 제한, 직무관련자인 퇴직자와의 사적 접촉 시 사전 신고 의무 등을 규정해 그동안 부족했던 사학기관의 이해충돌 방지 기준을 보완했다.
위반 시에는 징계 등 조치를 통해 행동강령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행동강령책임관을 지정하여 위반 사항을 체계적으로 관리·처리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았다.
부산시교육청은 향후 사립학교 종합감사 시 행동강령 제정 여부를 점검할 예정이며, 2027년부터는 사학기관 운영평가 지표에도 표준안 이행 여부를 반영할 예정이다.
김석준 교육감은 "이번 사학기관 행동강령 제정으로 사학기관의 신뢰도 제고를 위한 구체적이고 체계적인 규범 기준을 마련했다"며 "앞으로도 사학의 청렴성과 투명성을 강화해 신뢰받는 교육환경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넘어짐 사고 예방 행동수칙 안내문 배포
부산시교육청이 특정 시기 반복 발생하는 산업재해를 줄이기 위해 근로자와 함께 행동수칙 개발에 나선다.
부산시교육청은 산업재해 통계자료 분석을 기초로 지난해 2분기 자주 발생했던 넘어짐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행동수칙 안내문을 현장에 24일 배포했다.
부산교육청이 최근 5년간 산업재해 통계자료를 분석한 결과 동일한 시기 유사한 재해가 반복적으로 발생했다. 이는 사고에 대한 체계적 분석과 이를 예방할 구체적인 대책 부재가 원인이었던 것으로 시교육청 측은 판단했다.
이에 따라 부산교육청은 통계자료를 기초로 유사 재해 발생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실효성 있는 행동수칙 개발에 돌입했다.
행동수칙의 현장 적용력을 높이기 위해 학교에서 장기간 근무 중인 급식관계자·환경미화원·시설관리직원 등 4명을 위원으로 하는 TF를 꾸렸다. 이는 기존의 일반적인 안전 지침으로는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사고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어렵다는 판단에서다.
TF는 전년도 2분기 최다 발생한 재해에 대해 올해 1분기 예방 행동수칙을 개발하고 2분기 현장 안내하는 방식으로 운영한다. 이들은 지난달 회의를 통해 통계자료 분석 결과를 공유했고 올해 분기별 행동수칙 개발 대상 재해 유형을 2분기 넘어짐 사고, 3분기 화상 사고, 4분기 끼임 사고로 선정했다.
위원들은 실제 업무 수행 중에 발생했거나 발생할 뻔했던 상황을 토대로 넘어짐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명확하고 실효성 높은 여러 방안을 제안했고, 부산교육청은 이런 의견을 담아 가시성 높은 교육자료를 제작했다.
근로자가 업무 수행 중 행동수칙을 실천하고 이를 생활화할 수 있도록 근무 전 안전 구호 외치기 인증 이벤트도 실시한다.
부산교육청은 통계자료와 현장 근로자의 직·간접적 경험을 기초로 제작한 행동수칙이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유사한 재해를 줄이는 데 큰 효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한다.
김석준 교육감은 "데이터와 근로자의 실제 경험을 기초로 제작한 이번 행동수칙은 산업재해 예방에 큰 역할을 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우리 교육청은 현장과 더욱 소통하며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