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과 노동계가 만나 산업별 현안을 논의한 가운데, 원·하청 등 고용구조간 대화의 폭을 넓히고 제도화하는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 법률) 시행에도 탄력이 붙을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양측이 노동 기본3권(단결권·단체교섭권·단체행동권) 보장 및 산업재해 예방 등에 초점을 맞추며 노동권을 둘러싼 사회적 대화에도 진전이 있을 것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이 대통령은 24일 오후 청와대에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관계자들을 초청해 간담회를 열고 노동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했다. 이번 간담회는 ‘존중과 신뢰로, 노동과 함께 여는 새로운 성장’이란 슬로건으로 마련됐다. 청와대에서는 강훈식 비서실장, 김용범 정책실장, 문진영 사회수석 등이 참가했다. 정부에서는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김지형 경사노위 위원장, 박수근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이 함께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노동자는 본질적으로 약자이기 때문에 노동자 안의 단결, 또는 단체교섭, 단체행동과 같은 노동 기본 3권을 제대로 보장하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양극화 문제와 관련해서는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이 대통령은 “우리 한국 사회의 가장 큰 문제는 양극화”라며 정책도 중요하지만 힘의 균형을 회복해야 이를 극복할 수 있다는 생각을 전했다. 그는 “새 정부 출범 이후 노동자 생명 안전을 우선시하는 일터 문화, 임금 체불 근절, 노조법 개정, 노동절 명칭 복원 등 성과도 있었지만 우리 경제의 고질적 문제인 대기업과 중소기업, 정규직과 비정규직, 원청과 하청, 남성과 여성 등의 양극화 문제는 여전히 큰 과제”라고 지적했다.
경영계와 노동계가 노동 개혁을 두고 부딪히는 데 대해서는 “해고가 두렵지 않도록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 남녀 간, 원청과 하청, 수도권과 비수도권,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격차가 크지 않도록 사회 안전망 확충을 비롯한 여러 제도 개선이 수반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현장에 참석한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과 제조·운수·공공·공무원·사회서비스업 등 분야별 산하 회원조합 위원장들은 산업재해 예방 지속 방안 및 기술 발전에 따른 고용안정 등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김 위원장은 인삿말을 통해 “일터에서 일하다 죽는 비극이 반복되는 것은 우리 사회가 여전히 넘어서지 못한 과제가 무엇인지 다시 생각해 보게 한다”며 “현장에서는 여전히 ‘왜 같은 사고가 반복되는가’라는 질문이 나온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개별 사고에 대한 대응을 넘어 반복을 끊어내기 위한 근본적인 변화가 필요하다”며 “산업재해 예방은 반짝하고 마는 캠페인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꾸준히, 강도 높게 진행돼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
최근 빠르게 확산되는 인공지능(AI)와 기술 변화의 문제도 짚었다. 김 위원장은 “AI산업은 미래 산업 경쟁력이라는 측면에서 매우 중요한 과제”라면서도 “그 과정에서 ‘사람’이 배제되어서는 안 된다. 기술의 속도만큼 고용안정과 일자리의 질, 그리고 인간의 존엄이 함께 고려돼야 한다. 그것이 지속 가능한 발전의 길”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다양한 산업별 현안과 요구를 단순 애로사항으로만 보지 마시고 정부와 노동이 함께 해법을 만들어가는 출발점으로 받아들여 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피력했다.
한국노총은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등 대화기구를 통해 논의가 지속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국노총 관계자는 쿠키뉴스와의 통화에서 “(이날 간담회는) 산별(산업별) 대표자회의와 청와대가 처음 미팅하는 자리”라며 “공공 부문의 노정교섭 문제, 공무원 교원의 정치기본권 관련 문제, 운수 분야 서비스 관련 문제 등 5개 부문의 현안을 공유했다”고 설명했다.
추후 정부와 소통 여부에 대해서는 “정부랑 노정협의체를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추가로 더 논의될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며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를 중심으로 의제별 위원회 등과 논의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보고 있다”고 부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