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사업은 대구 기초지자체 가운데 처음으로 전 부서에 AI 법률 시스템을 적용하는 사례로, 동구청은 시범 기간 동안 업무 효과를 다각도로 분석해 본격 확대 여부를 판단할 계획이다.
이번 서비스의 핵심은 생성형 AI를 활용해 복잡한 법률 업무를 획기적으로 지원하는 데 있다.
AI가 방대한 판례를 자동으로 요약하고, 사안에 맞는 관련 법령을 매칭해 주며, 유사 사례를 기반으로 승소율까지 예측하는 방식으로 작동한다.
이를 통해 민원·소송 등 각종 법률 검토가 필요한 행정 업무에서 신속성과 정확도를 동시에 높인다는 계획이다.
동구청은 전 부서를 대상으로 한 시범 운영을 통해 실제 업무 현장에서의 활용 효과와 한계를 면밀히 점검할 방침이다.
9개월 동안 축적된 데이터를 토대로 서비스 성과를 분석해 기능 개선과 보완 과정을 거친 뒤, 2027년부터는 AI 법률지원서비스를 더욱 확대해 시행한다는 구상이다.
김태운 동구청장 권한대행은 “이번 AI 법률지원서비스 도입은 대구 동구 행정 혁신의 중요한 발걸음”이라며 “전 부서가 신속하고 정확한 법률 자문을 바탕으로 행정 서비스의 질을 한층 높여, 스마트 행정을 구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동구는 이번 시범 운영을 계기로 행정 전반의 디지털 전환과 지능형 행정 체계를 더욱 강화할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