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는 24일 보유세와 관련해 “초고가 아파트를 비롯한 주거 보유세가 가장 최종적으로 검토할 정책 사안이라는 점에는 다름이 없다”고 밝혔다.
강유정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국무회의 브리핑에서 이 대통령이 자신의 SNS(X·옛 트위터)에 보유세 관련 기사를 공유한 것과 관련해 “대통령께서 궁금했던 내용을 기사로 잘 정리해줘서 고맙다는 취지와 함께 보유세 현황을 소개한 것”이라며 “초고가 아파트 등을 중심으로 한 보유세는 최종적으로 검토할 정책 사안이라는 점에는 변화가 없다”고 밝혔다.
앞서 이 대통령은 선진국 주요 도시의 보유세 수준을 언급하며 “저도 궁금했다”는 글을 남겼다. 해당 기사에는 한국의 보유세 실효세율이 약 0.15% 수준인 반면, 미국 뉴욕은 약 1%, 일본 도쿄는 약 1.7% 수준으로 상대적으로 높다는 내용이 담겼다.
청와대는 이를 두고 보유세 강화 기조가 아니라 ‘현황 공유’ 성격임을 강조하면서도, 보유세가 여전히 집값 안정을 위한 ‘최후 수단’이라는 정책 방향에는 변함이 없음을 분명히 했다.
또 이날 이 대통령의 ‘개구리·모기론’ 발언에 대해서도 추가 설명이 이어졌다. 강 대변인은 “자본시장으로의 자산 이동이 보다 건전하다는 대통령의 평소 인식을 설명한 것”이라고 밝혔다.
해당 발언은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이 다주택 공직자를 부동산 정책 라인에서 배제할 경우 주식 보유 공직자도 자본시장 정책에서 배제해야 한다고 주장한 데 대한 반박 과정에서 나왔다. 이 대통령은 다주택 공직자를 부동산 정책 라인에서 배제한다면 주식 보유 공직자도 자본시장 정책에서 배제해야 한다는 안 의원의 주장에 ‘개구리·모기론’을 꺼냈다.
그러면서 이 대통령은 김태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글도 공유했다. 김 의원은 “정책 목표가 자본시장 활성화라면, 자본시장 참여 경험과 의지가 있는 인사를 정책 설계·집행 과정에 참여시키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이 대통령은 국무회의 비공개 회의에서 상속세 회피 문제에 대해서도 점검을 지시했다. 강 대변인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임광현 국세청장에게 대형 베이커리 카페 등을 활용한 편법적 가업승계 가능성을 질의하며 “가업 상속 세제 혜택 기준을 악용한 사례가 있는지 살펴보라”고 주문했다.
강 대변인은 “특정 업종을 지목한 것이 아니라 제도 악용 가능성을 점검하라는 취지의 발언”이라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