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부동산 정책 논의 과정에서 다주택 공직자를 배제하라고 지시한 가운데, 배제 대상 직급 기준과 시행 시기를 두고 청와대가 “현황 조사 이후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청와대 관계자는 27일 “관계 부처와 청와대 내 부동산·주택 정책 담당자의 다주택 보유 현황을 파악 중”이라며 “조사 결과를 토대로 관련 업무 배제 범위와 시기 등을 결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최근 일부에서 과장급 실무자까지 배제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는 관측이 제기된 데 대해선 “아직 확정된 바 없다”고 선을 그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 22일 SNS를 통해 “주택·부동산 정책의 논의, 입안, 보고, 결재 과정에서 다주택자와 비거주 고가주택 보유자, 부동산 과다 보유자를 배제하라”고 청와대와 내각에 지시했다.
이번 조치는 오는 5월 9일 종료 예정인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를 앞두고 시장에 매물 출회를 유도하고, 정책 신뢰도를 높이기 위한 포석으로 해석된다. 정책 설계 단계부터 이해충돌 가능성을 차단하겠다는 의지도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실제 지시 이후 청와대 내부에서도 다주택 참모진의 자산 처분 움직임이 이어지고 있다.
부동산 정책을 담당하는 이성훈 국토교통비서관은 보유 중이던 주택 3채를 모두 처분 절차에 들어갔고, 조성주 인사수석 역시 세종시 주상복합을 매각했다. 김상호 춘추관장도 보유 주택 중 아파트 1채를 제외한 나머지를 매물로 내놓은 것으로 알려졌다. 2주택자인 김현지 제1부속실장도 충북 청주 주택 처분에 나선 것으로 파악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