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 비핵화 해법을 둘러싼 새로운 전략 논의가 경남대에서 제시됐다.
기존 비핵화 중심 접근에서 벗어나 ‘군비통제’와 ‘리스크 관리’ 중심의 현실적 해법이 필요하다는 제언이 이어졌다.
경남대학교 극동문제연구소는 26일 정산홀에서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새로운 패러다임 모색’을 주제로 ‘제77차 통일전략포럼’을 개최했다.
이관세 소장은 “최근 주요 국가 안보 문서에서 ‘한반도 비핵화’ 표현이 약화되는 등 국제 질서가 흔들리고 있다”며 “기존 틀을 넘어선 창의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기조연설에 나선 김연철 전 통일부 장관은 “비핵화 담론이 사실상 실종된 현실을 인정해야 한다”며 핵 실험 중단 등 ‘운용적 군비통제’를 통한 단계적 접근을 제안했다. 평화체제 구축과 제재 완화를 병행하는 전략도 해법으로 제시했다.
1세션에서는 핵 동결과 전략자산 전개 중단을 맞교환하는 방안, 합의 위반 시 제재를 자동 복원하는 ‘이중 스냅백’ 도입 등이 논의됐다. 또한 남북 간 긴장 완화를 위한 ‘좋은 이혼’ 전략과 기술적 강제 장치 등 다양한 대안이 제시됐다.
이어진 토론에서는 한미 간 사전 조율 강화와 현실적 협상 의제 발굴 필요성이 강조됐다. 북핵 문제 해결 과정에서 동맹 이완을 방지하고 외교적 주도권을 확보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2세션에서는 ‘북핵 우선론’에서 벗어나 군비통제와 충돌 방지 중심의 ‘전략적 안정성’ 확보가 필요하다는 진단이 제기됐다. 다자 협력 체계를 통한 우회적 접근과 평화 공존 기반의 통일 담론 전환 필요성도 강조됐다.
또한 북미 대화를 ‘해결’이 아닌 ‘리스크 관리’ 관점에서 접근하고, 협상 과정에서 한국의 역할을 강화해야 한다는 제언도 이어졌다.
이관세 소장은 “복합 위기 속에서 정책 자율성을 확보하기 위한 다양한 해법이 제시됐다”며 “다자간 안전보장 협력 체계가 한반도 평화 정착의 실질적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경남대 특강…청년 일자리·지역 정착 해법 모색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경남대학교를 찾아 청년 일자리 정책과 지역 정착 방안을 주제로 학생·지역 청년들과 직접 소통했다.
김 장관은 27일 경남대학교 창조관 평화홀에서 ‘지역의 미래, 청년의 내일’을 주제로 특강과 토크 콘서트를 진행했다. 행사에는 재학생과 교직원, 지역 청년들이 참석했으며 본관 앞에서는 커피차 프로그램도 운영됐다.
이날 특강에서 김 장관은 청년 고용 정책 방향과 노동시장 변화에 대해 설명하며 산업 구조 변화 속에서 청년들이 진로를 설계할 수 있도록 정책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청년 의견을 반영한 정책 추진과 노동시장 진입 기회 확대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어진 토크 콘서트에서는 취업과 진로 설계, 지역 정착 문제를 중심으로 다양한 질의응답이 이어졌다. 현장에서는 좋은 일자리 기준, 공정채용, 정년연장과 청년 일자리, 지역 일자리 부족, 중소기업 기피 현상, 인공지능(AI) 도입에 따른 노동시장 변화, 플랫폼·비정규 노동 등 주요 이슈가 폭넓게 논의됐다.
고호석 대외부총장은 “청년 일자리 정책을 현장에서 직접 공유하고 소통한 의미 있는 자리였다”며 “정부 정책과 연계한 진로·취업 지원을 강화해 지역과 함께 성장하는 인재 양성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