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남호 전북교육감 예비후보가 도교육청에 집중된 권한을 과감히 교육지원청으로 분산하는 ‘지역 책임교육 자치 혁신안’을 공약으로 발표했다.
이 예비후보는 1일 전북도교육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교육 현장의 정책 완성도와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교육지원청 중심의 책임교육 체제를 구축해 전국에서 가장 강력한 현장 중심의 교육혁신 모델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이날 발표한 공약의 핵심은 교육지원청이 학교 지원과 지역교육 현안을 책임지고, 학교는 수업에 집중하도록 체계를 바꾸겠다는 구상이다.
특히 교육지원청의 책임·자율성 강화를 위해 현행 교육감 중심의 인사구조에서 벗어나 교원·학부모·지역사회가 참여하는 ‘주민 참여형 교육장 임명제’를 점진적으로 도입할 계획이다.
또한 ‘성과협약제’를 통해 교육장의 책임과 성과를 도교육청 내부 기준이 아니라 지역 교육주체들이 실제로 체감하는 만족도와 성과를 평가에 반영해 교육행정의 무게중심을 현장으로 옮기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
이 예비후보는 “도교육청 중심의 인사 관행에서 벗어나 교육장 공모제의 실효성을 높이고, 교육장에게 실질적인 자율권을 부여하겠다”며 “권한과 함께 결과에 대한 책임도 분명히 지는 구조를 만들겠다”고 설명했다.
지역별 교육 여건과 격차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교육장의 교육전문직 인사 선발 참여권을 확대하고, 학교 관리자 추천권도 강화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농산어촌, 소규모학교, 다문화, 특수교육 등 지역 특성에 맞는 인사 운영 체계를 구축한다는 구상이다.
재정구조 역시 교육지원청의 실행 예산을 확대하고, 지자체 협력 사업 및 교육경비 지원사업에 대한 교육장의 결정권을 명확히 부여해 현장 대응 속도를 높여 나갈 방침이다.
이 예비후보는 “학교 현장의 행정 부담을 줄이기 위해 교육지원청을 ‘학교 종합지원 허브’로 개편해 체험학습 지원, 학습격차 대응, 안전 대응, 위기학생 통합지원 등 행정·지원 업무를 교육지원청이 통합 지원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통해 교사가 아이들에게만 집중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든다는 전략이다.
이 예비후보는 “교육행정 권한을 지역으로 분산하는 것이 전북교육 경쟁력 회복의 출발점이다”며 “지역의 교육 현실을 현장에서 즉각 해결하는 시스템을 구축해 전북을 전국 최고의 교육자치 모델로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