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내현 의원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 특별검사법’ 법사위 회부 지적
임내현 의원(국민의당, 법제사법위원회)은 최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상정된 「4.16 세월호참사 초기 구조구난 작업의 적정성에 대한 진상규명 사건의 특별검사 수사를 위한 국회 의결 요청안」에 대해 국회 본회의로 곧바로 상정하지 않고 법제사법위원회로 회부한 잘못에 대해 날카롭게 지적했다. 국회 사무처에서는 해당 의결 요청안에 대해 특별 검사 수사에 대한 내용이어서 법사위로 회부시켰다고 했지만, 임 의원은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을 거론하며 “특검 수사대상은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하는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