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계엄 1년’ 앞두고 사법부 총공세…개혁·지지층 결집 ‘두 마리 토끼’
더불어민주당이 12·3 비상계엄 사태 1년을 앞두고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법원행정처 폐지, 재판소원 도입 등 사법개혁 카드를 연이어 꺼내 들며 사법부를 전방위로 압박하고 있다. 계엄·탄핵 재판 과정에서 드러난 사법 불신을 개혁 명분으로 활용하는 동시에 지지층 결집 효과까지 노리는 ‘두 마리 토끼 잡기’ 전략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6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조희대 사법부는 국민 신뢰를 회복할 길을 스스로 져버렸다. 자초한 사법개혁은 거스를 수 없는 시대적 과제”... [권혜진 · 유병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