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청래 “대법원 예규, 언제든 없앨 수 있어…사법개혁 그대로 추진”
더불어민주당은 대법원이 내란·외환 사건 전담재판부 설치를 위한 예규 제정을 추진한 데 대해 “뒤늦은 시늉에 불과한 국민 기만”이라며 사법개혁안을 계획대로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19일 최고위원회의에서 “대법원이 전담재판부 설치 및 심리 절차 예규를 제정한다고 한다. 진작에 했어야 할 일”이라며 “민주당이 내란·외환 전담재판부를 당론으로 추진하자마자 대법원이 헐레벌떡 자체안이라며 설치한 것”이라고 말했다. 정 대표는 “조희대 대법원장이 경고... [김건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