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오늘 의총서 ‘위헌 소지 최소화’ 내란재판부 수정안 논의

더불어민주당이 의원총회를 열고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에 대한 당내 의견을 모은다. 민주당은 16일 오후 2시 의총에서 내란재판부 설치 입법 방향을 놓고 내부 토론을 거쳐 당의 최종 입장을 결정할 것으로 전망된다. 앞서 민주당은 8일 내란재판부 설치법과 법왜곡죄 신설안 논의를 위한 비공개 정책의총을 열었다. 다만 위헌 소지를 제거해야 한다는 다수 의원들의 의견이 이어지자 당 안팎으로 추가 숙의를 거쳐 수정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민주당은 이날 의총에서 외부 로펌 자문과 정책위원회 의견 수렴 등을 거쳐 마련한... 2025-12-16 09:37 [김건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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