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 당시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하는 등 내란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1심 선고가 12일 내려진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 1심과 마찬가지로, 비상계엄 사태를 ‘내란’으로 볼지 여부에 대한 사법부 판단이 주목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부장판사 류경진)는 이날 오후 2시 이 전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 사건 선고 공판을 연다. 선고 과정은 방송사를 통해 생중계된다. 이 전 장관은 평시 계엄 주무 부처인 행안부 장관으로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불... [김한나]
대검찰청이 국민참여재판에서 사건을 직접 수사한 검사의 공판 참여를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지침 개정에 착수했다. 재판의 공정성을 높인다는 취지이지만 검찰 내부는 물론 법조계 전반에서 ‘공정성’과... 2025-09-19 06:00 [김한나]
서울중앙지법이 윤석열 전 대통령 사건을 포함한 ‘내란 혐의 재판’을 심리 중인 형사25부에 법관을 추가 배치하기로 했다. 특검 기소 사건이 잇따라 접수되면서 재판 지연을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다. 서... 2025-09-18 14:46 [김한나]
문형배 전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구속취소 결정과 관련해 ‘법리상 의문점이 있으니 시정 여부를 검토해야 한다’고 짚었다. 문 전 대행은 18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윤 전 대통... 2025-09-18 09:54 [김한나]
이재명 대통령이 ‘AI 3대 강국 도약’을 선언하고 대통령 직속 국가인공지능(AI)전략위원회를 출범시키자, 법조계도 대응에 속도를 내고 있다. 내년 1월 AI기본법 시행을 앞두고 마련 중인 시행령에서 개인... 2025-09-18 06:00 [김한나]
불법 정치자금 제공 등의 혐의를 받는 한학자 통일교 총재가 17일 민중기 특별검사팀(김건희 특검)에 출석했다. 한 총재는 이날 오전 9시46분께 서울 종로구 KT광화문빌딩 웨스트에 마련된 특검 사무실에 도착했다... 2025-09-17 11:25 [김한나]
정부가 검찰청 폐지를 골자로 한 조직 개편안을 발표하면서, 검찰이 보유해 온 보완수사권의 향방이 새 쟁점으로 부상했다. 개편안의 취지는 권한 분산과 수사 독립성 강화에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최근 보완수... 2025-09-16 06:00 [김한나]
민중기 특별검사팀(김건희 특검)의 한학자 통일교 총재에 대한 세 번째 소환 조사가 불발된 가운데, 한 총재 측이 오는 17~18일 자진 출석하겠다고 밝혔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한 총재는 전날 특검에 이날 예정... 2025-09-15 10:27 [김한나]
“‘삼칠제’로 사고해야 합니다. 70%는 우리 진영의 가치 지향이 옳다고 보더라도, 30%는 상대방 주장의 합리성을 열린 마음으로 검토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이것이 바로 공화적 사고입니다.” 8&mid... 2025-09-13 06:00 [김한나]
통일교 측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의혹을 받는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구속 심사가 오는 16일 열린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남세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6일 오후 2시 서관 321호 법... 2025-09-12 19:06 [김한나]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추진 중인 사법개혁안의 대응 방안을 논의하는 전국법원장회의가 12일 열린 가운데, 법원의 공식적인 입장 발표에 관심이 쏠린다. 천대엽 법원행정처장과 각급 법원장들은 이날 오후 2시... 2025-09-12 17:43 [김한나]
... 2025-09-12 17:38 [김한나]
조희대 대법원장이 12일 더불어민주당이 추진 중인 ‘사법개혁’ 입법과 관련해 공론화를 통한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조 대법원장은 이날 오전 대법원 청사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ld... 2025-09-12 10:06 [김한나]
민중기 특별검사팀(김건희 특검)이 도주 55일 만에 붙잡힌 이기훈 삼부토건 부회장(웰바이오텍 회장)에 대해 11일 조사 직후 구속영장을 청구한다. 이 부회장의 도피 생활을 도운 조력자 8명에 대해서도 수사에 착... 2025-09-11 19:24 [김한나]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내란특검)이 수사 기간을 한 차례 연장하기로 했다. 박지영 특검보는 11일 브리핑에서 “특검은 내란 특검법 10조 3항에 따라 주어... 2025-09-11 17:00 [김한나]
... 2025-09-11 14:47 [김한나]
이재명 대통령의 핵심 공약인 ‘검찰개혁’이 마침내 정부조직 개편안으로 구체화됐다. 대통령실과 정부, 더불어민주당은 8일 고위당정협의회를 통해 검찰청 해체를 중심으로 한 정부조직 개편안을 확정... 2025-09-11 06:00 [김한나]
국제약품·셀트리온제약의 망막질환 치료제 ‘아이덴젤트’가 출시 약 1년 만에 누적 매출 140억원을
세브란스병원이 미국·일본 주요 암센터와 함께 위 상부 암 치료에 사용되는 ‘근위부 위절제술’의 안정성과 기능 보존 효과를 확인했다. 김형일 세브란스병원 위장관외과 교수 연구팀은 미국 MD 앤더슨 암센터(MD An
강직성 척추염 환자에서 가관절증과 황색인대 골화증이 함께 나타난 고위험 척추 수술에서 신경학적 합병증을 줄일 수 있는 새로운 수술 전략이 제시됐다. 조대진·배성수 강동경희대학교병원 척추센터 신경외과 교수팀
전자담배 사용자와 일반담배·전자담배를 함께 사용하는 병행 흡연자가 대사증후군 유병률 및 폐기능 저하 지표와 연관성을 보였다는 분석 결과가 나왔다. KMI한국의학연구소는 2022년부터 2025년까지 전국 8개 건강검진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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