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대, 與 사법개혁 3법에 “사법제도 근본 바꾸는 것…공론화 거쳐야”

더불어민주당이 ‘3대 사법개혁안’을 본회의에서 처리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조희대 대법원장이 재차 우려의 입장을 표하며 “충분한 토론을 거쳐 결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 대법원장은 23일 대법원 청사 출근길에서 취재진의 질문에 “이번 법안들은 대한민국 사법부가 생긴 이래 80년 가까이 이어져 온 사법제도의 틀을 근본적으로 바꾸는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헌법 개정 사항에 해당할 수 있는 중대한 내용이고 국민들에게 직접적으로 피해가 갈 수 있는 문제”라며 “일부에... 2026-02-23 11:42 [김한나]

현직 중앙지법 부장판사, 음주운전으로 감봉 3개월 징계

尹 무기·金 1년8개월…‘사법 부정’·‘전략 방어’ 차이였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