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천호 의원 대표발의, 우주개발 예산·기술이전 지원 법안 국회 본회의 통과
서천호 의원(사천·남해·하동)이 대표발의한 '우주개발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2건이 통합 조정돼 국회 본회의에 통과됐다. 개정안에는 정부가 우주개발 시책 추진 시 예산과 인력을 우선 배분하도록 하는 조항과 정부로부터 기술이전을 받으려는 민간기업에 자금 융자 등 실질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두 건의 법률 개정은 대한민국 우주개발 정책의 실행력과 민간기반 확장을 위한 제도적 전기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국가 우주전략의 이행 기반을 실질적으로 강화한 입법 성과로 평가된다. 그... [강연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