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박 빚 가려서 채무탕감 가능하냐?”…못한다는 ‘캠코’

정부가 채무조정을 위한 새도약기금(배드뱅크)를 추진하는 가운데 운용기관인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가 개인의 도박과 유흥 등 사행성 용도 채무를 선별해 낼 수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23일 부산 남구 부산국제금융센터(BIFC)에서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은 “5000만원 미만 7년 장기 연체 채무자 빚을 탕감해 주는 배드뱅크 운용기관은 캠코”라며 “업종별 코드로 분류해 가지고 빚을 탕감하겠다고 하지만, 빛 좋은 개살구다. 빚의 종류를 일일이 가려 채무탕감 할 수 있느냐”고 ... 2025-10-23 17:32 [이창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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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인으로 재산 빼돌린 뒤 해외 도주 고액 채무자 발본색원 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