싱크홀 등 사회재난 관리 법적 안전망 마련
정부가 서울에서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싱크홀(땅꺼짐)뿐만 아니라 10·29이태원참사(2022년), 12·29여객기참사(2024년), 행정정보시스템 마비(2025년) 등 사회재난에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법과 제도를 마련한다. 사회재난이란 화재·붕괴·폭발·다중운집인파사고·항공기사고 등 각종 사고나, 국가핵심기반의 마비, 감염병 확산 등으로 인해 국가 또는 지방정부 차원에서 대처가 필요한 피해를 말한다. 행정안전부는 사회재난의 예방·대비·대응 및 대책 등을 규정한 ‘사회재... [김태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