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중앙지법에 내란전담재판부 설치해야…위헌 아냐”
더불어민주당이 12·3 계엄사태를 전담할 ‘내란전담재판부’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부에 설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정애 정책위의장은 14일 국회 기자간담회에서 “우리가 하자는 것은 별도의 법원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부에 내란전담부를 두자는 것인데, 이게 왜 문제가 되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이는 지난 11일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내란사건 전담 재판부 운영은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취지로 답한 데에 대해 여당이 보조를 맞춘 것으로 해석된다. 당... [민수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