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수미 기자 =지난해 연세대 캠퍼스에 걸렸던 홍콩 민주화운동 지지 현수막을 훼손한 중국인 유학생들이 약식재판에 넘겨졌다.서울서부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김종호)는 20대 중국 국적 연세대 유학생 8명을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재물손괴등) 혐의로 벌금형으로 약식기소했다고 26일 밝혔다.이들은 공동으로 지난해 10월부터 11월까지 서울 서대문구 연세대 신촌캠퍼스에 '홍콩을 지지하는 연세대 한국인 대학생들'(이하 대학생들)이 설치한 홍콩 시위 지지 현수막 총 6개를 무단으로 떼어낸 혐의를 받는다.앞서 ... []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배우자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검찰에 재소환돼 조사를 받고 있다.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검사 고형곤)는 16일 오후 1시쯤 정 교수를 피의자 신분으로 비공개 소환했다.정 교수가 검찰에 출... 2019-10-16 15:44 []
지난해 사이버 명예훼손·모욕 발생 건수가 전년도보다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경찰청은 16일 지난해 경찰에 접수된 사이버 명예훼손·모욕 발생 건수는 1만5926건으로 전년 대비 약 19.3% 늘었다고 밝혔다. 2016년 1... 2019-10-16 15:32 []
귀가하던 여성을 뒤쫓아가 집에 침입하려던 이른바 ‘신림동 강간미수 영상’ 속 3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부장판사 김연학)는 16일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 2019-10-16 15:02 []
국민 10명 중 7명은 온라인 댓글 실명제 도입에 찬성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여론조사기관 리얼미터는 지난 15일 전국 19세 이상 성인 502명을 대상으로 인터넷 댓글 실명제 도입에 대한 국민 인식을 조사한 결과 응... 2019-10-16 10:53 []
앞으로 고농도 초미세먼지 경보가 ‘심각’ 단계로 발령되면 강제적인 민간차량 2부제를 실시하게 된다.환경부는 15일 이러한 내용의 ‘미세먼지 재난 위기관리 표준매뉴얼’을 제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매뉴얼... 2019-10-15 16:35 []
한강공원 둔치에서 영아 시신이 발견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119 특수구조단 뚝섬 수난구조대는 15일 서울 송파구 잠실한강공원 둔치에서 영아 시신이 발견됐다고 밝혔다.구조대는 지난 14일 오후 9시49분 “강 안... 2019-10-15 16:21 []
김오수 법무부 차관은 15일 검찰개혁 방향과 관련해 “수사권·기소권 분리가 더 간명하지 않나 생각한다. 그 방향으로 가야 하는 게 아닌가 생각한다”고 말했다.김 차관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 2019-10-15 15:23 []
‘화성 연쇄살인 사건’의 피의자 이춘재(56)가 청주에서 여성 2명을 잇달아 살해한 것으로 확인됐다.15일 경기남부지방경찰청 수사본부에 따르면 이춘재는 10건의 화성사건 외 청주에서 1991년 1월 청주 여공 살인... 2019-10-15 14:48 []
검찰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등에게 뇌물성 성접대를 한 혐의로 기소된 건설업자 윤중천씨에게 총 징역 13년을 구형했다.검찰은 1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손동환) 심리로 열린 윤씨에 대한 성폭... 2019-10-14 16:00 []
직원들을 상습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고(故)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의 부인 이명희 전 일우재단 이사장 측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일부 부인했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송인권)는 14일 상습특수상해 ... 2019-10-14 15:12 []
국민 여러분!저는 오늘 법무부 장관직을 내려놓습니다.검찰개혁은 학자와 지식인으로서 제 필생의 사명이었고, 오랫동안 고민하고 추구해왔던 목표였습니다. "견제와 균형의 원리에 기초한 수사구조 개혁", "인... 2019-10-14 14:16 []
조국 법무부 장관이 결국 사퇴한다.조 장관은 14일 오후 2시 입장문을 내고 “법무부 장관직을 내려놓는다”면서 “검찰 개혁을 위한 ‘불쏘시개’ 역할은 여기까지”라고 밝혔다.조 장관은 “검찰개혁은 학자와... 2019-10-14 14:01 []
조국 법무부 장관 사퇴... 2019-10-14 14:00 []
검찰 특별수사부가 서울·대구·광주 3곳을 제외하고 모두 폐지된다. 명칭도 ‘특수부’에서 ‘반부패수사부’로 바뀐다. 이로써 1973년 대검찰청에 설치된 특수부가 46년 만에 역사 속으로 사라진다.조국 법무부 ... 2019-10-14 11:46 []
검찰이 조국 법무부장관의 배우자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비공개 소환을 고심 중이다. 2일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검사 고형곤)는 기자단에 정씨 소환과 관련해 공개소환 대상자가 아닌 점 등 다양한 사정을 고... 2019-10-02 17:25 []
북미 실무협상 시기를 발표한 북한이 또다시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합동참모본부는 2일 "오전 7시11분 북한이 강원도 원산 북동쪽 해상에서 동쪽으로 발사한 미상의 탄도미사일 1발을 포착했다"며 "이번에 발사... 2019-10-02 10:28 []
골절 위험이 매우 큰 환자에게는 골형성 촉진제를 우선적으로 사용해야 하며, 이를 위해 현행 보험 급여 기준을 개선해야 한다는 전문가의 제언이 나왔다. 김범준 서울아산병원 내분비내과 교수는 23일 열린 제16차 대한골대사
연세사랑병원은 연세대학교 세브란스병원, 강북연세병원과 구성한 공동 연구팀이 인공지능(AI)을 활용해 ‘슬개골(무릎뼈) 탈구’의 위험을 예측할 수 있는 AI 모델을 개발했다고 23일 밝혔다. 슬개골 탈구는 무릎 앞 한
퇴원환자가 요양병원에 가지 않아도 집에서 재택의료 서비스를 제공 받을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활성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대한재택의료학회는 지난 20일 서울 역삼동 삼정호텔에서 ‘전환기의료와 가정 호스피
![[전문] 조국 법무부 장관 사퇴 입장문](https://img.kukinews.com/data/kuk/image/20191042/art_709258_15710301530.300x229.0.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