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의 수사력 신뢰할 수 있나
검찰 수사권 완전박탈(검수완박) 이후 경찰의 수사역량에 의문을 제기하는 시민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검찰의 수사권까지 이양받은 경찰에 업무가 몰리면서 사건처리가 지연돼 보복성 2차 피해는 물론 고소인의 정신적인 고통이 장기화되고 있다. 더욱이 경찰 부실 수사에 대한 견제가 불가능해졌고 일반 시민의 경우 무성의한 수사관의 조사에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잘 모른다는 것이 문제로 드러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도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징벌적 손해배상과 가짜뉴스를 비판하며 "나하고 대장동이 관련 있는 ... [명정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