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부동산 투기 세력 대응 ‘강력 조직’ 필요” [2025 국감]
김규철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부동산 불법행위 감독기구 신설과 관련해 “부동산 시장 거래 질서를 어지럽히는 일정 부분의 투기 세력들로 인해 강력 조직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2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김 실장은 “기존 부동산원의 역할은 시장 상황 모니터링에 맞춰져 있어 수사나 강력한 처벌 권한이 없었다”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정부는 ‘10·15 부동산 대책’의 일환으로 부동산 시장 왜곡과 불법을 차단하기 위한 ‘부동산 불법행위 감독기구’를 설치하겠... [이유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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