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토허제 실효성 논란…“부동산원 조사 병행돼야” [2025 국감]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외국인 토지거래허가제의 실효성과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제도의 문제 등 정부의 주거정책 전반이 도마 위에 올랐다. 23일 국회 국토위 국정감사에서는 정부가 지난 8월 도입한 ‘외국인 토지거래허가제’의 실효성을 놓고 비판이 이어졌다. 신영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재명 정부의 외국인 토허제가 현장에서 제대로 정착하고 외국인 투기 수요를 막으려면 한국부동산원의 적극적인 실태조사가 병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손태락 한국부동산원 원장은 “(지적한 바에)... [이유림 · 정덕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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