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석 “과잉의료 제한해 건강보험 건전성 회복” [21대 대선]
이준석 개혁신당 대통령 후보는 24호 공약으로 과다 의료이용 기준을 3배로 강화해 외래진료 120일을 초과하는 환자들에게 90% 본인부담률을 부과하고 건강보험 적자를 해소하겠다고 25일 밝혔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2020년 진행한 ‘2020~2060 건강보험 장기재정전망’에 따르면 건강보험재정은 오는 2029년이면 누적수지가 적자로 돌입한다. 2060년에는 누적수지 5765조원 적자가 예상될 정도로 재정건전성이 급속도로 무너지고 있다. 인구 고령화와 저출생 문제에 더해 MRI 촬영 세계 최다를 기록하는 등 문재인 케어로 인한 ... [송금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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