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내란전담재판부法 발의…‘위헌 소지 차단’ 중점
더불어민주당이 ‘3대 특검’(내란·김건희·순직해병) 사건 재판을 담당할 전담재판부 설치법을 발의했다. 3대 특검이 기소하는 사건을 신속하게 재판하고 엄중하게 처벌하는 것이 목적이다. 민주당 3대 특검 종합대응특별위원회는 18일 ‘윤석열·김건희 등의 국정농단 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전담재판부 설치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했다. 법안은 각 특검 사건을 맡을 전담재판부를 서울중앙지법과 서울고등법원에 3개씩 설치하는 내용을 담았다. 1심 사건은 공소 제기일부터 6개월 이내, 항소심과 상... [김건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