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배임죄’ 완화 나선다…“경제형벌 민사책임합리화 TF 출범”

더불어민주당은 배임죄 완화 등 경제형벌 합리화를 위한 당내 기구인 ‘경제형벌 민사책임 합리화TF’를 출범시키겠다고 예고했다. 김병기 원내대표는 21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우리도 이제 경제 형벌을 합리적으로 정비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주요 선진국은 경영 활동에서 발생한 불법행위를 민사 배상과 과징금으로 다룬다”며 “민사·행정상 책임을 강화하는 것은 글로벌 스탠다드”라고 강조했다. 그는 “우리나라는 과거 군사독재 시절 법... 2025-08-21 09:34 [권혜진 · 유병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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