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내란전담재판부, 위헌 소지 없애고 2심부터 가동해야”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더불어민주당이 추진 중인 내란전담재판부에 대해 “위헌 소지를 없애 2심부터 가동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 대표는 9일 페이스북에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재판의 경우) 결심이 내년 1월9일에 이뤄지는 지귀연 재판부에 대한 비판이 많고 저도 그러하다”며 “위헌 소지를 없애고 2심부터 가동되도록 하는 것이 정도(正道)”라고 말했다. 그는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이 통과되고 재판부가 위헌제청을 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새 재판부로의 이송 여부 결정은 지... 2025-12-09 09:57 [권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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