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법원장회의 ‘내란전담재판부 우려’ 메시지에 여·야 정면 대치

전국법원장회의가 내란전담재판부 설치와 법 왜곡죄 신설에 우려를 표한 가운데, 여야가 정반대의 해석을 내놓으며 공방을 이어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법원장회의의 우려 제기를 ‘사법부의 겁박’으로 규정하며 강하게 반발했다. 백승아 원내대변인은 6일 브리핑에서 “국회와 국민을 향한 겁박만 확인됐을 뿐, 사법부가 스스로를 돌아보는 모습은 없었다”고 말했다. 또한 사법부가 기존의 ‘위헌’ 주장만 반복했다며 “사법 신뢰에 대한 반성과 사과는 끝내 외면했다”고 평가했다. 민주당은... 2025-12-06 17:09 [이찬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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