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경원, 배우 조진웅 ‘소년범’ 논란에 ‘공직자 소년기 흉악범죄 공개법’ 발의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대통령 및 국회의원 등 공직자와 고위공무원의 소년기 흉악범죄 전력을 국가가 공식 검증하고 국민이 직접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공직자 소년기 흉악범죄 조회·공개법’을 발의할 예정이다. 과거 소년범 논란으로 은퇴를 선언한 배우 조진웅 사건을 계기로 고위공직자의 소년기 중대 범죄에 대한 검증을 강화해 공직 적격성을 가리겠다는 취지다. 8일 나 의원실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직선거법’,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소년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할 ... 2025-12-08 05:15 [정혜선]

전국법원장회의 ‘내란전담재판부 우려’ 메시지에 여·야 정면 대치

검찰청 폐지 후 중수청 가겠다는 검사 0.8%뿐…77% “공소청 희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