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서울시 ‘엇박자’ 부동산 정책…시장 혼란 불가피
정부와 서울시가 부동산 정책을 두고 엇갈린 행보를 보이고 있다. 전문가들은 중앙정부와 지자체의 불협화음이 정책 신뢰를 떨어뜨릴 수 있다며 우려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23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민간 주도의 주택 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신속통합기획’을 추진하고 있다. 해당 사업은 민간 주도 개발에 공공이 초기부터 계획을 지원하는 정비사업 방식이다. 통상 5년 정도 걸리는 정비구역 지정 절차를 약 2년으로 단축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용적률 및 층수에 대한 인센티브도 준다. 시는 신속통합기획과 함께 ... [이유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