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건축물 양성화 논란, “선의 피해자 구제” vs “단속 강화로 근절”

‘무단 용도변경’, ‘불법 증축’ 등 불법 개조 건축물이 이행강제금 부과에도 지난해 기준 전국에서 24만채을 넘어서는 등 근절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정치권은 불법건축물 양성화 방안을 추진하고 있으나 부동산 전문가들은 근절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24일 업계에 따르면, 불법건축물은 이행강제금 부과에도 사라지지 않고 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2019년 12만8393채 △2020년 6만330채 △2021년 5만2795채 △2022년 4만8754채 불법건축물이 적발됐다. 주된 적발 사유는 무허가·... 2024-09-24 11:00 [조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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