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원 “거래상 지위 남용 아냐”…쿠팡, 공정위에 승소
‘납품업체 갑질’ 의혹을 받은 쿠팡에게 공정거래위원회가 32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등법원 제7행정부(부장 김대용)는 1일 쿠팡이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과징금과 시정명령을 취소하라”는 취지로 청구한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이날 공정위가 부과한 과징금과 시정명령을 모두 취소할 것을 명령했다. 공정위 결정은 1심 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 재판부는 쿠팡이 2017년부터 2020년 9월까지 LG생활건강 등 101개 납품업자에게 경쟁 온라인몰의 ... [김한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