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일반

대법원 “전자담배용 니코틴용액도 담배” 판결…니코틴과 약품 배합은 담배제조행위

법원이 전자담배에 사용되는 니코틴 용액도 담배에 해당하기 때문에 허가 없이 만들어 팔면 무허가 담배제조로 처벌해야 한다고 판결했다연합뉴스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지난달 28일 담배사업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모씨 상고심에서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 2018-10-02 15:35 [송병기]

최근 5년간 고속도로 통행료 미납 1400억… 상습미납자 미납금 20% 이상

최근 5년간 고속도로 통행료 미납액이 1400억원에 달하며, 이 중 상습 미납자의 미납금이 20% 이상을 차지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1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자유한국당 송석준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5년간 고속도로 통행료 미납 건수와 미납액은 각각 5835만 ... 2018-10-02 09:30 [이영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