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권한 분산 본격화…공소청·중수청 법안 입법예고

검찰의 수사·기소 권한을 구조적으로 분리하는 공소청법안과 중대범죄수사청법안이 입법예고됐다. 법안은 검사의 직접 수사 개시 권한을 폐지하고, 기소는 공소청이 전담하며 중대범죄 수사는 별도 기관인 중대범죄수사청이 맡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다. 정부는 검찰 권한 집중을 해소해 상호 견제와 균형을 강화하는 동시에, 국가 전체의 중대범죄 수사 역량은 유지하겠다는 방침이다. 검찰개혁추진단(추진단)은 오는 10월 출범 예정인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의 운영 근거를 담은 공소청법안과 중대범죄수사청... 2026-01-12 14:00 [김한나]

시내버스 파업 하루 앞 막판 협상…서울시 “비상수송대책 가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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