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에 구속된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이 구속 적법성을 다시 판단해달라며 법원에 요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17일 서울중앙지법은 전날 오후 직무유기 혐의 등을 받는 조 전 원장에 대한 구속적부심을 진행한 뒤 이날 오전 조 전 원장이 청구한 구속적부심을 기각했다. 구속적부심은 법원이 피의자에 대한 구속이 적법한지, 구속을 계속할 필요성이 있는지 심사해 판단하는 절차다. 조 판사는 “피의자심문결과와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다고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 [정혜선]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법원의 구속 취소 결정에 즉시항고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유지하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 측은 “현명한 판단을 내렸다”며 검찰에 힘을 보탰다. 대검찰청은 13일 입장문을 ... 2025-03-13 15:09 [이예솔]
헌법재판소가 최재해 감사원장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 3명에 대한 탄핵안을 재판관 8인의 만장일치 의견으로 기각했다. 야권 주도로 윤석열 정부에서 통과시킨 탄핵안 13건 중 결론이 나온 8건이 전부 ... 2025-03-13 14:40 [김동운]
“먹거리와 안전한 잠자리를 찾아 천수만을 찾는 흑두루미는 계속 느는데 곳간은 하루가 다르게 비어가서 잠을 못자요” 현재 천수만에 모여든 흑두루미는 약 1만여 마리에 이른다. 이들이 하루에 필... 2025-03-13 14:24 [곽경근]
서울시가 지자체 최초로 발주하는 모든 공사에 ‘스마트 건설 기술’을 적용, 품질 개선에 나선다. 시는 13일 ‘서울형 스마트 건설 전환 및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서울형 건설정보모델링(Build... 2025-03-13 14:12 [이예솔]
유기동물관리에서 맹견등록에 이르기까지 동물보호 업무 전반을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국가 정보시스템이 업그레이드된다. 농림축산검역본부(본부장 김정희)는 ‘국가 동물보호 정보시스템(KAWIS)’ 고도... 2025-03-13 13:40 [김태구]
김건희 여사 ‘도이치모터스 의혹 부실수사 논란’으로 탄핵됐던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 3인의 탄핵소추가 기각됐다. 헌법재판소는 13일 오전 대심판정에서 이 지검장과 조상원 서울중앙지검 제4... 2025-03-13 11:46 [김동운]
농림축산식품부가 해빙기 가축 매몰지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오는 17일부터 31일까지 전국 가축 매몰지 일제 점검을 실시한다. 점검 대상은 매몰지 조성 이후 관리 기한 3년이 지나지 않은 관리 대상 매몰지 56개... 2025-03-13 10:56 [김태구]
직무에 복귀하게 된 최재해 감사원장이 “국민들이 불안하지 않으시도록 당분간 공직기강 확립에 역점을 두고 감사원을 운영하겠다”고 말했다. 최재해 감사원장은 13일 오전 10시30분께 서울 종로구 감사... 2025-03-13 10:45 [김동운]
헌법재판소가 최재해 감사원장에 대한 탄핵소추를 기각했다. 이에 따라 최 원장은 즉시 직무에 복귀했다. 헌재는 13일 오전 10시 최재해 감사원장에 대한 탄핵심판 선고기일을 열었다. 재판권 전원일치 의견으로 ... 2025-03-13 10:41 [김동운]
서울시가 북한이탈주민을 마을버스 운전기사로 채용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탈북민의 경제적 어려움 해소를 돕는 동시에 채용난에 시달리는 마을버스 운전자 수급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취... 2025-03-13 08:52 [정혜선]
한국사 강사 1타(1등 스타) 강사 전한길씨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이 각하돼 직무에 복귀할 것으로 100% 확신한다”고 밝혔다. 13일 전한길씨는 전날 국회에서 열린 ‘국민저항권 긴급세미나’... 2025-03-13 08:28 [정혜선]
헌법재판소가 최재해 감사원장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에 대한 탄핵심판을 오늘 선고한다. 국회의 탄핵소추안이 접수된 지 98일 만의 결정이다. 13일 헌재는 이날 오전 10시에 최 감사원장과 이 지검장, 조상... 2025-03-13 07:25 [정혜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 재판부에 추가로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대표 측은 이 사건을 심리하는 서울고법 형사6-2부(최은정 이... 2025-03-13 06:52 [정혜선]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이 선고만 남은 가운데 헌법재판소가 위치한 종로구 안국역 일대의 긴장이 커지고 있다. 연일 탄핵 찬성 반대 시위가 벌어지는 가운데 선고 결과에 따라 집회가 과격화될 가능성이 제기되... 2025-03-13 06:00 [김동운]
내란 혐의로 구속기소 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법원에 보석(보증금 등 조건을 내건 석방)을 청구했으나 항고심에서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를 두고 “윤석열 구속 취소가 얼마나 부당... 2025-03-13 05:44 [정혜선]
“방과후학교가 마치는 시간이 다 달라서 하교 시간이 일정하지 않습니다. 자녀 등하굣길이 걱정되니 학부모들이 동행해 주는 경우가 전보다 많아졌어요” 지난 11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인근에 위치... 2025-03-12 17:54 [이예솔 · 윤성현]
복지 지원이 필요한 만 30세 미만 청년의 자립을 돕는 취지로 출발한 정부의 시범사업에서 일부 개선 과제가 존재
건국대학교병원 연구팀이 눈동자 움직임을 촬영한 사진만으로 뇌신경 이상을 구분해 진단할 수 있는 인공지능(AI) 시스템을 개발했다. 안과 전문의 진단 과정을 모방한 이 기술은 제3·4·6번 뇌신경마비를 98% 이상의 정
관상동맥질환 스텐트 시술 후 혈전증 예방을 위해 투여하는 이중 항혈소판제를, 3세대 약물용출 스텐트 시술 환자의 경우 3~6개월만 사용해도 12개월 투여와 장기 예후가 동등하다는 국내 연구 결과가 나왔다. 김효수·한정
매듭 없이 봉합이 가능한 봉합사를 사용하면 부인과 개복수술 후 주요 합병증으로 꼽히는 절개탈장을 효과적으로 예방할 수 있다는 국내 연구 결과가 나왔다. 김기동 분당서울대병원 산부인과 교수팀은 국내 주요 의료기관과
